정비사업 센터

• Q1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총회 결의가 위법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회 소집 절차, 의결정족수, 의결 내용 및 정관 위반 여부 등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절차상 하자가 결의의 무효나 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총회 소집통지서, 회의록, 참석자 및 의결권 자료 등을 확보하여 하자의 내용과 법적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 Q2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금이 적다고 생각되면 증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

  현금청산금은 사업의 유형, 적용 법령, 평가 기준, 권리관계 및 청산 절차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제시된 금액이 적절한지 검토하려면 감정평가서, 토지와 건물의 현황, 이용 상태, 권리관계 및 평가 시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가능한 협의나 소송 절차가 있는지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Q3관리처분계획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다툴 수 있나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나 수립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면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기간에 따라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인가 단계와 다투려는 사항에 따라 소송 형태와 제소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 내역, 종전자산 평가자료, 분담금 산정자료 및 관련 총회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4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 분담금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나요?

  사업비 증가, 공사비 변경, 금융비용, 일반분양 수입의 변동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담금이 증가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비 내역, 총회 의결, 계약 내용 및 관리처분계획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분담금이 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산정 근거와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Q5재개발 구역의 세입자도 주거이전비나 이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세입자는 사업의 유형과 적용 법령에 따라 주거이전비 또는 이사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거주 기간, 실제 거주 여부, 기준일, 사업의 종류 및 해당 부동산의 이용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자료, 실제 거주 자료 및 사업 관련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Q6재개발·재건축으로 영업장을 이전해야 하면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영업자는 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업의 종류,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여부, 실제 영업 사실, 영업 기간, 이전 가능성 및 관련 기준일 등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매출자료, 임대차계약서, 영업 관련 인허가 자료 등을 준비하여 보상 대상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