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 센터

• Q1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나요?

  협의이혼은 부부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의 경과, 갈등의 원인, 혼인관계 파탄 여부 및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혼 여부뿐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및 자녀 양육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Q2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는 어떤 재산이 포함되나요?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중심으로 각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급여 및 채무 등 다양한 재산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의만으로 분할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 기간과 가사노동, 재산의 형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 Q3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으로 혼인관계가 침해되어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상 요건에 따라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성과 금액은 부정행위의 내용, 혼인 기간,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및 관련 증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자메시지, 사진, 통신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할 때에는 적법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4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육비에 관한 합의나 법원 결정이 있는데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의 유무와 문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또는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양육비 청구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기존 합의 및 법원 결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5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법정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상속채무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 등에는 별도의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과 채무의 내역을 확인하고, 상속 개시 및 채무 인지 시점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 Q6유언장이 있으면 상속재산은 유언장대로만 분배되나요?

  유언은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유언의 내용과 방식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 등 상속인의 권리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유언이 존재하더라도 별도의 청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 원본과 작성 방식, 상속인 관계, 재산 내역 및 유언의 내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7형제자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분할 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치, 상속인들의 관계, 특별수익 및 기여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부동산 등기자료, 금융재산 내역 및 생전 증여 자료 등을 정리하면 분쟁의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Q8부모님을 돌본 자녀는 상속재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다면 법률상 요건에 따라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가족 간 부양이나 일반적인 도움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 정도와 기간, 경제적 기여, 다른 상속인들과의 관계 및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Q9가족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성년후견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질병, 장애 또는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본인의 상태와 의사, 후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후견 개시 여부와 후견인의 권한을 판단합니다. 재산 관리나 소송 수행 등 특정 법률행위에는 별도의 권한 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Q10이혼이나 상속 분쟁에서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와 권리관계에 따라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전처분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등 법률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자료, 금융거래 관련 자료 및 재산 처분 정황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