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영업주에 대한 처분은? Q : 甲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인데 저녁 시간에 乙과 함께 한 무리의 청년이 들어와 술과 음식을… more view 24.04.12

주차장 관리자와의 분쟁으로 차량을 둔 채 자리를 이탈한 운전자의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는? Q. 甲은 지방 출장에서 돌아와 고속터미널 인근에 있는 乙 운영의 A… more view 24.04.08

도시정비법(2023. 7. 18. 법률 제19560호) 개정에 따른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검토 2023. 7. 18. 법률 제19560… more view 24.04.08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에 대한 도시정비사업조합의 대처 방안 현행 주택법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바닥충… more view 24.02.14

대법원 2022두56586 판결을 통해 본 ‘1세대 다물권’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인정 여부 현행 도시정비법 제39조(2017. … more view 24.01.31

미성년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으로 친권자로 지정된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미성년자녀의 법정대리인은? Q: A(부)와 B(모)가 이혼하면서 갓난 애기인 미성년자녀 C를 … more view 24.01.09

비즈니스 + 기부 , 지역사회 문제 해결하다 기부 문화의 활성화와 함께 기부 행태의 다양화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넘어 전세계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 more view 24.01.02

사업시행기간 도과 후 이를 연장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의 법률상 쟁점(Ⅲ)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적 쟁점 ​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계획… more view 23.12.20

사업시행기간의 도과 후 이를 연장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의 법률상 쟁점(Ⅱ) 변경인가에 앞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재개발… more view 23.11.27

사업시행기간의 도과 후 이를 연장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의 법률상 쟁점(Ⅰ) 종전 사업시행계획에 기초한‘변경인가’인지 아니면 ‘새로운 인가’인지 ​ … more view 23.10.13

부당한 위협이나 폭행 등 공격을 당하는 경우 이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Q.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다중이 밀집한… more view 23.10.13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자가 감정평가를 방해할 경우 재개발조합의 대처 방안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주체인 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후에는 현금청산자 소유의 토… more view 23.09.05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입주가 완료되어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대체로 조합장이 청산인으로 선임되고, 대개의 청산인은 입주자 편의 증진과 조합원 권리 보호를 위해 적법한 청산 절차에… more view 23.09.01

책임보험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보험사의 보험자대위권 중 무엇이 우선할까요? Q : 인천의 甲 화학회사에서 작업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甲은 물론이고 … more view 23.08.2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사고부담금의 한도 폐지로 증가하게 되는 운전자의 책임 범위는? Q: 면허취소 수치의 음주 상태로 운행하던 甲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선에서… more view 2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