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이혼] 상습 폭행, 협박 / 공동재산 기여 입증 / 위자료 청구 / 재산분할 50%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3본문
상습적 폭행과 협박을 한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의 유책 및 원고의 공동재산 기여를 입증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인용된 사례
- 2011드합10686 이혼 및 위자료 사건
원고와 피고는 혼인 중 피고가 원고에게 상습적으로 협박을 동반한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혀 피고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고, 이를 목격한 자녀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는 지경에 이르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사안
피고의 상습적 폭행과 협박, 특히 칼을 들고 협박한 점, 자녀가 정신과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주요 책임은 피고에게 있어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원고가 피고의 사업보조 및 가사, 양육을 병행하여 공동재산의 유지와 감소 방지에 이바지한 점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비율 50%가 인정되었으며 위자료 청구가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