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행정청 ( 의뢰인 ) 을 상대로 피고 행정청이 공공주택지구에 관하여 한 대토보상계획공고가 무효라는 확인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행정청의 대토보상계획공… more view 23.12.01

신청인 ( 의뢰인 ) 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효력을 정지하기 위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 집행정지 신… more view 23.11.10

원고(의뢰인)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아무런 권원 없이 건축된 건물에 대하여 건물철거청구를 하자, 건물의 전 소유자가 독립당사자 참가를 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 more view 23.11.10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송달이 불능함을 이유로 공시송달명령을 하고 피고인이 전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 more view 23.10.27

주말에 코로나 19 증상이 시작되었고 , 같은 날 PCR 검사를 실시하여 코로나 19 확진판정을 받은 뒤 , 코로나 19 합병증으로 사… more view 23.09.06

상습적 폭행과 협박을 한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의 유책 및 원고의 공동재산 기여를 입증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인용된 사례 … more view 22.09.13

유책 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 - 법무법인 해승에서 대법원 사건까지 담당한 20… more view 22.09.13

사거리에서 정지 중이던 의뢰인의 차량에 가해자의 차량이 충돌하여 척추 관련 상해를 입은 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한시장해에 대한 일실수입, 보조구 손해 및 위… more view 22.08.22

피고차량의 불법유턴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사안에서, 피고차량을 부보하는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 2019… more view 22.08.22

의료사고로 인하여 하반신 마비가 된 의뢰인이 병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승소 하였으나, 항소하여 1심의 패소부분도 일부승소한 사례 - 법무법인 해승… more view 22.08.17

과속방지턱을 무단횡단 하던 원고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입증하여 원고일부승을 선고받은 사례 ​ - 2017가단11496 손해배… more view 22.08.17

비보호 좌회전 구역의 충돌사고에서 손해배상책임 발생을 이유로 제소한 사안에서, 사고와 후유장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 - 2019가단24… more view 22.08.16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으로 벌금을 대납함으로써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된 사안에서, 입증불비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 ​ - 법무법인 해승에서 1심부터 수임하… more view 22.05.30

임금 체불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수급인으로서 임금지급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 ​ - 의뢰인 무죄로 승소한 2019고단… more view 22.05.30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 - 의뢰인 무죄로 승소한… more view 2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