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률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해승의 전문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매일 새 자료가 더해집니다.
판례
총 846건
- 판례재항고기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범죄피해재산 관련 추징의 경우,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가진 재산으로 한정하지 않고 같은 법…대법원 2026. 7. 9. 자 2026모683 결정 (추징보전청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 형사사건2026.07.09
- 판례상고기각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관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이 범한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이외의 죄에 대한 재직 중 수사까지 전면적으로…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6500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범인도피교사) · 형사사건2026.07.09
- 판례파기환송 강제추행죄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2156 판결 (재물손괴·강제추행) · 형사사건2026.07.09
- 판례파기환송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취지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23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형사사건2026.07.09
- 판례상고기각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및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한 특혜규정의 해석 방법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두3503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정비사업2026.07.09
- 판례재항고기각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과 별도로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또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6. 7. 7. 자 2024스786 결정 (성년후견개시) · 가사·상속 · 민사사건2026.07.07
- 판례파기환송 채소류 등 저장성 없는 농작물을 수확 전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일괄 매매하는 포전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반출 약정일까지 선량한…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1948, 201949 판결 (계약금반환등·손해배상(기)) · 민사사건2026.06.25
- 판례파기환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위…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두65690 판결 (손실보상금) · 정비사업2026.06.25
- 판례파기환송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특수성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20404 판결 (손해배상(기)) · 민사사건2026.06.25
- 판례파기환송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3722 판결 (횡령) · 형사사건2026.06.25
- 판례파기환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으로 사업자등록을 규정한 취지 및 사업자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는…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1494 판결 (임료) · 민사사건2026.06.25
- 판례파기환송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집단의…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5010 판결 (임금) · 민사사건2026.06.25
- 판례파기환송 구 민법 제1112조 및 제1118조에 대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위 조항 가운데 잠정적용되는 부분 및 적용중지되는…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 (유언무효확인등) · 가사·상속 · 민사사건2026.06.25
- 판례상고기각 음주운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판결 (구상금) · 민사사건2026.06.25
- 판례파기환송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6945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형사사건2026.06.25
- 판례파기환송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ㆍ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및 건설공사를 도급하는…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590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 중대재해·산재사고 · 형사사건2026.06.25
- 판례상고기각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7532 판결 (공무상비밀누설) · 형사사건2026.06.25
- 판례파기환송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12616 판결 (특수협박) · 형사사건2026.06.25
- 판례상고기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정한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즉시 발생하는지…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320215 판결 (건물인도) · 민사사건2026.06.24
- 판례파기환송 甲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하는…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6다201978 판결 (보증금반환) · 법인회생·파산 · 민사사건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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