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이 공동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추징금 산정 방법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2883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05.15
- 사건번호
- 2025도2883
- 사건명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사건 종류
- 형사
- 원심
- 대전지법 2025. 2. 5. 선고 2024노498 판결
- 결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수인이 공동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추징금 산정 방법
참조조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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