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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무효 확인소송 계속 중 피고가 사망한 경우, 원고의 수계신청이 있으면 검사로 하여금 피고의 지위를 수계하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원고가 소송수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혼인의 무효 확인소송은 그 소송물이 일신전속적인 것이지만,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24조 제3항), 당초에는 원래의 피고적격자를 상대로 혼인의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 피고가 사망한 경우 원고의 수계신청이 있으면 검사로 하여금 사망한 피고의 지위를 수계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가사소송법 제1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원고는 피고가 사망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계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수계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소송절차는 종료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