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장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그…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두30446 판결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06.25
사건번호: 2026두30446
사건명: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사건 종류: 일반행정
원심: 서울고법 2026. 2. 6. 선고 2025누4533 판결
결과: 상고기각

판시사항

[1] 둘 이상의 장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그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말하는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여기서 말하는 ‘심해진 경우’의 의미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항 제3호, 제3항, 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공2002상, 379) / [2] 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두1687 판결(공2002상, 391),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공2011하, 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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