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조 제1항 심신상실자 및 같은 조 제2항 심신미약자의 의미

판례파기환송형사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2209 판결 (사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3.13
사건번호: 2024도12209
사건명: 사기
사건 종류: 형사
원심: 대전지법 2024. 7. 10. 선고 2023노3827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형법 제10조 제1항 ‘심신상실자’ 및 같은 조 제2항 ‘심신미약자’의 의미 /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요건 / 심신장애 유무의 판단이 법률문제인지 여부(적극) 및 법원은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 / [2] 형법 제10조

형법 제10조 같은 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28 판결(공1990, 1991),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4447 판결 / [2]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17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공2018하,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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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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