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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파기환송형사사건

탄핵증거에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법정에서 이에 대한 증거조사는 필요한지 여부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045, 2024보도137 판결 (강간·주거침입·폭행(인정된죄명:강간미수)·보호관찰명령)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3.13
사건번호: 2024도19045, 2024보도137
사건명: 강간·주거침입·폭행(인정된죄명:강간미수)·보호관찰명령
사건 종류: 형사
원심: 광주고법 2024. 11. 13. 선고 (제주)2024노89, 2024보노21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탄핵증거에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법정에서 이에 대한 증거조사는 필요한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같은 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도2292 판결(공1979, 11559),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333 판결(공1996상, 833),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70 판결(공1998상,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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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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