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형사소송2026.09.23
말다툼 중 밀쳐 상해를 입혔다는 억울한 누명,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밝혀내어 상해죄 무죄 선고
CASE OVERVIEW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방을 밀쳐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을 넘어뜨릴 정도로 힘을 쓰거나 밀친 적이 없었기에,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대단히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OUR SUPPORT
법무법인 해승의 조력
주된 주장사항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의 성별과 피해자의 체격을 비교했을 때 의뢰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릴 만한 힘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넘어진 위치와 모습, 사건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 측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성공 포인트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관련 증인의 증언을 확보하여 제출하고,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에 존재하는 신빙성의 한계와 모순점을 집중적으로 짚어내어, 의뢰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불충분함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RESULT
소송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심 재판(20xx고정xxxxx 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형사소송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사건의 내용과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