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허리 통증으로 1차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이후 통증이 오히려 심해졌고, 결국 대학병원에 입원해 추가로 2차, 3차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반복된 수술 뒤 의뢰인은 하반신 감각을 잃는 심각한 신경 손상을 입었고,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수술을 진행한 병원들의 의료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된 주장사항] 1심에서는 대학병원의 잘못만 일부 인정되어 제한적인 배상만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사 및 병원 측은 “책임이 제한된다”, “다른 병원의 잘못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 대학병원 수술 과정에서 신경이 절단되어 하반신 마비로 이어졌음에도 책임 비율을 제한한 점이 부당하다는 점 ▶ 최초 수술을 진행한 1차 병원 역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으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성공 포인트] 사실조회 결과, 진단서, 진료기록, 신체감정서와 소견서, 감정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살펴보며, 신경 손상이 어느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각 병원의 의료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대학병원뿐 아니라 1차 병원의 의료행위에서도 잘못이 있다는 점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책임 범위 역시 넓힐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학병원뿐 아니라 최초 수술을 진행한 1차 병원의 의료행위에서도 잘못이 있다는 점이 추가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특정 병원에 한정된 배상이 아니라, 수술에 관여한 모든 병원들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총 7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되었습니다. 1심 일부승소에 그쳤던 사건이 항소를 통해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진 사례로,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한 단계 더 바로잡은 결과였습니다. 사건번호: 20xx나11xxxx 손해배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