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삼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피고 차량이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의뢰인의 승용차 전면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이 크게 파손되었고, 의뢰인 역시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고관절에 장해가 남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과 향후 소득 활동에도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사고 이후 발생한 고관절 장해가 이번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승소
손해배상·교통사고소송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의 충돌 사고, 보험사 “후유장해는 사고와 무관” 주장 반박해 추가 손해배상 1억 5천 만원 인정
게시일 2026-08-24 21:56:06
조회수 0
사건 개요
법무법인 해승의 조력
[주된 주장사항]보험사는 이미 기본적인 치료비는 지급되었고, 이후 남은 고관절 장해는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더 이상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대해 변호사는 이번 사고와 고관절 장해 사이에 분명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성공 포인트]변호사는 의뢰인의 병원 입원 치료 내역을 비롯해, 신체 감정 결과와 진료기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꼼꼼히 정리해 제출했습니다.또한 의료기록에 대한 감정 회신과 감정인의 진술 내용을 근거로, 이번 사고 이후 고관절 장해가 발생했고 그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단순한 치료 종료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 의뢰인의 몸 상태와 이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의뢰인에게 발생한 고관절 장해 사이에 충분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이 65세까지 일할 수 없게 된 부분에 대한 손해도 일부 인정하였고, 최종적으로 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사건번호: 20xx가단24xxxx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