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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5 이른바 ‘음주운전 삼진아웃’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음주회수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이호종 변호사 02-12 8
124 과거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도중에 양육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지급채무가 상속되나요? 이호종 변호사 12-26 47
123 임차인이 불법 증축한 건물에 대해 아무런 과실 없는 소유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이호종 변호사 10-10 161
122 재산상 이혼 사유가 존재하지만 혼인의사의 합치도 없었던 경우 혼인관계의 해소방안은? 이호종 변호사 09-06 156
121 계약금의 일부만 수수된 경우에 각 당사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이호종 변호사 07-13 279
120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금을 상속인들이 수령한 경우에 그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이호종 변호사 04-30 453
119 협의이혼 이전에 작성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약정을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로 볼 수 있나요? 이호종 변호사 04-16 447
118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다른 불이익이 없나요? 이호종 변호사 03-06 577
117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지만 법원에 의한 수리가 있기 전에 이루어진 재산처분행위의 효력은? 이호종 변호사 01-31 585
116 불륜관계를 지속할 목적으로 증여한 부동산을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그 대책은? 이호종 변호사 01-08 488
115 타인이 범죄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나요? 이호종 변호사 12-06 529
114 압수․수색영장 없이 긴급체포된 자에 대하여 야간에도 그의 주거를 압수․수색할 수 있을까요? 이호종 변호사 11-02 875
113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이호종 변호사 10-11 622
112 일반범죄자와 달리 소년범에게만 적용되는 특칙들의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이호종 변호사 09-08 665
111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 특례세율의 적용을 받나요? 이호종 변호사 08-18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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