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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38 건 로그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8 채무자가 사용수익 중인 양도담보물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되나요? 이호종 변호사 04-08 2
137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행정소송 계속 중 정년에 이른 경우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이호종 변호사 03-23 27
136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했었어야만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이호종 변호사 03-09 42
135 스마트폰으로 녹화한 유언방식도 법률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언의 효력이 있나요? 이호종 변호사 02-17 97
134 도급계약이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수급인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책임 범위는? 이호종 변호사 01-08 157
133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회사가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강행한 경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이호종 변호사 12-04 226
132 검찰이 특정범죄 혐의에 대해 컴퓨터를 압수·수색하여 얻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은? 이호종 변호사 10-16 310
131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의 매도청구소송 진행중에 소유자가 변경되면 소송인수신청이 가능한가요? 이호종 변호사 09-06 408
130 부부 간의 증여를 통한 절세방안을 방지하기 위한 이월과세의 대상에 분양권도 포함되나요? 이호종 변호사 07-12 580
129 분양받은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를 위해 소유자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이호종 변호사 06-11 573
128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연장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변화는? 이호종 변호사 05-08 616
127 개정법에 따라 새롭게 산입되는 최저임금의 범위와 이에 따른 최저임금법의 위반여부는? 이호종 변호사 03-27 633
126 동업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도 그 동업관계의 청산을 요구할 수 있나요? 이호종 변호사 03-06 650
125 이른바 ‘음주운전 삼진아웃’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음주회수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이호종 변호사 02-12 799
124 과거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도중에 양육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지급채무가 상속되나요? 이호종 변호사 12-26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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