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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건축·재개발] 영업보상   2018-12-08 (토) 11:01
윤정순   177



안녕하세요.

요좀날씨도 추운데 수고가많으세요.

저는 한자리에서 20년간 상가 임대하여  농업법인(면세사업인)계란도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도있고요. 직원3명대리고 사업자상 도매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소매도 하고요.(소매.단말기 도 있고요.

매입매출 신고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지역이 최근에 시청에서 관리처분 인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주변상가는 영업보상을 해주는데 저의 회사는 대상이 안 된다고 하네요.

궁금해서요.부탁드립니다.


상담 답변
이호종 변호사 18-12-18 17:43
 
법무법인 해승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는 동법 제77조 제1항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인 영업의 요건 또는 기준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 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1호)”,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2호)”에 모두 해당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으나, 귀하에게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법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양수계약서 공증 문의 
경기도 평택시 오산비행장 소음 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