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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소송] 임대차계약 완료후 짐 정리   2017-11-24 (금) 10:25
오철우   1,035



안녕하십니까

상가 건물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세입자에게  전세금 전부 다 주었읍니다..상가안에  사용하던 물건이

있었는데  다 치우지 않고 돈 부터 먼저 주었읍니다  현재  치우지 않아서  돈을 요구 하면서 치운다고 하며 치우지 않고 있는 상태에 새로운 세입자하고 계약하게  되었읍니다..

리모델링 때문에  일단 한쪽으로 치웠으나   세입자는   재물손괴죄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제물손괴죄에  해당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저는  물건도  계속 그렇게 안치우고 있어야 하나요

치웠으면   얼마나  또  보관했다 버리면 되는가  궁금합니다....

상담 답변
이호종 변호사 17-11-27 18:05
 
안녕하세요, 저희 법무법인 해승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고 있고,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지고 있으며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임대인이 상가 내의 물건을 임의로 치운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임차인에게 물건을 치운 위치 등을 통보하고 치운 물건은 타인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귀하는 임차인에게 언제까지 상가 내의 물건을 치우지 않으면 임의로 물건을 치우겠다고 통화하고, 추후 분쟁예방을 위하여 이를 녹음해서 보관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조링크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923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 02-593-1985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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