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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사] 혼외자 친권관련 상담   2017-02-23 (목) 14:03
차정우   1,328



아이를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데요
친권 문제 때문에요.

친모와 친부는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친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친부는 결혼한 상태로...
아이가 태어난 줄 몰랐습니다.

친모는 아이를 낳고...
아이를 잃어버린 후 기억을 잃었다가
최근 기억을 되찾아 아이를 찾게 됐습니다.

아이는 현재 입양된 상태지만...
입양부가 다시 파양할 것으로...아이가 친부모에게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친권은 누구에게 유리한지좀 알려주세요.

친부는 경제적으로 풍족한 준재벌이고...회사 대표이사로..
앞으로 회사를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다른 여자와 결혼한 상태입니다.
(친부와 결혼한 여자는 맞벌이....
할머니도 함께 살고 있으며 손주 케어 가능)
그리고...결혼한 여자에게 딸이 있어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친부와 집안에서는 아이의 친권을 찾아 데려오길 원합니다.


친모는 다른 남자가 결혼했다가 이혼한 상태이고...
아이는 없습니다.
평범한 가정이지만...직업적으로 능력이 있고
아이를 충분히 케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친모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식당을 운영중이며 함께 살고 있습니다.
친모도 친권과 함께 아이를 데려오길 강력히 원합니다.


둘 중 누구에게 친권이 갈 확률이 높은가요?

친권이라는 게...
이혼녀보다...결혼한 가정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진짜인가요?

친모가 직업적으로 성공하고....능력이 있어도...
준재벌인 남편의 집안이 더 유리한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담 답변
이호종 변호사 17-02-27 19: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승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친권자지정에 누가 더 유리한지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친권자지정, 변경의 기준으로 가정법원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자녀의 복리와 자녀의 의사를 고려하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는 자녀의 성별,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등이 있습니다.
즉, 가정법원은 미성년자녀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게 양육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그 자녀가 친권행사자로 누구를 희망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친권행사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친권자지정에 이혼녀인 친모보다 결혼한 가정에서 살고있는 친부가 일단 더 유리하겠지만, 자녀의 의사ㆍ부 또는 모의 경제적능력, 부 또는 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등도 고려되므로 친부가 당연히 친권자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희 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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