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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건축·재개발] 의정부 분두천 개수공사건   2016-11-21 (월) 09:14
박순주   1,293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토지수용 감정평가 금액에 대하여 상담코저 글을 올림니다.
2007년도 저히 전답주변에 감정가격이 67만원 책정되어 시위하고해서 평균가격이 100만원 받고햇는데 비해 약10년이 다되어가구 지가상승도 매년 올라가는데  어찌 감정가격은 뒤로 도태된 감정이 산정되어 주민들은 모두가 불만입니다.
저히같은 경우는 토지를 숭요하므로 인하여 땅모양도 예전에 비해 훨씬 안좋게되어 다음에 팔려고해도 힘들것갔습니다.
답답하여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하고저 문을 두드립니다.
어떤 좋은 방안과 대책이 없는지요 시원하고 면쾌한 답 듣고싶습니다
 
상담 답변
이호종 변호사 16-11-24 17:5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승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은 통상 감정평가를 거쳐 산정되는데, 사업시행자가 2곳, 주민이 1곳을 선정하여 감정가를 산정하고, 피보상자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금에 응할지를 결정해야 하고 응하기로 결정하면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받으면 됩니다. 이에 반하여 불만이 있어 응할 의사가 없으면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그 때 자신의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되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수용재결을 하면 그 재결에 승복할 지 여부를 판단하여 승복하기로 한다면 보상금을 찾으면 되고, 승복하지 않기로 한다면 이의신청(행정심판)을 하고(다시 감정평가 실시), 그래도 불만이 있다면 행정소송(다시 감정평가실시)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무채권 공증에 대하여.... 
공증 파기 및 맞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