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승소개
  • 구성원소개
  • 업무영역
  • 법률상담
  • home
  • contact us
  • sitemap

partakers! Lawfirm Haeseung. 함께하는 사람들! 법무법인 해승이 함께합니다

현재위치 : Home > 법률상담



[공증] 공증 파기 및 맞고소   2016-11-10 (목) 17:55
  2,331



부모님께서 지인에게 돈을 빌리 지 않은 상태로 지인에게 도움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지인의 마음이 감사해 보답할 길은 없어 집 철거시 나오는 보상금의 일부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지인이 그거에 대한 공증을 쓰자고 했고

그얘기를 나눈건 어머니였고 공증얘기시 돈에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감사에 대한 보답이였기에 알겠다하였고 

아버지와 지인이 공증을 쓰게 되었는데(어머니 미참석)

그때 아버지는 어머니와 얘기나눈걸 토대로 공증을 썻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난뒤 

재산명시서와 압류관련으로 법원 문서가 와서 보니 

공증에다 받지도 않은1800만원이란 돈이 쓰여있고 보상금을 주지않을시 1800만원에+이율을 기재하여 공증을썼던거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지인에게 받아 본적도 없는 돈을 지금 주지않으면 압류를 당한다는 말에 걱정이 태산이십니다.

돈을 줄수 밖에 없는건가요?? 빌린적도 받아본적도 없는 돈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변질된것에 저희 부모님은 사기 당한게 아닌가 생각하시는데요..

공증을 파기 할수 있는건가요? 

또한 맞고소는 가능할런지..꼭좀 부탁드립니다.


상담 답변
이호종 변호사 16-11-11 10:15
 
법무법인 해승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 자의에 의하여 공증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동의 후 공증한 문서를 해제나 파기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 혼자만으로는 공증한 문서를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공증을 받은 문서는 앞으로의 일어날 일에 대하여 미리 대비 또는 서로간의 약속에 의하여 공증을 하는 것이며, 공증한 문서는 유력한 증거력을 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증한 문서가 강압에 의해서 작성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고소도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궁금하신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부 분두천 개수공사건 
의사록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