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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공증 패소당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2016-10-27 (목) 08:59
김이슬   1,662



오늘 판결문이 나왔는데 원고패소가 나왔고, 소송비용 전액부담이 나왔습니다..
사건은 대충 이렇습니다.

저희 언니는 거제도에서 작년 6월, 피고 A를 만나 한달 동안 사귀었습니다.
피고는 언니에게 같이 살자며, 아무연고도 없는 경기 고양시에 데리고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어차피 우리 결혼할거니까 돈은 내가 관리할테니, 확실하게 공증을 서자고 했습니다.
공증내용은: (원고)는 (피고)에게 돈 3천만원을 받지 않는다. 
였습니다.
돈 3천만원은 언니가 3년간 모은돈이었고, 언니는 순진하게 결혼하자는 말만믿고 찍어준 것입니다.
소송과정에서 지능검사 결과, 언니의 지능은 60이 나왔고, 공증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피고는 언니와 두세달간 사는 과정에서, 언니를 수차례폭행하였고, 약식벌금100만원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허나, 판결문에서는, 피고가 결혼의사가 있었기 때문에(언니에게 헤어지자고 하지 않았기때문에) 편취금 3천만원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가족에게 장모, 처제라고 불렀고, 피고친척 결혼식에도 언니를 데리고 간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고는 언니를 때리면서 나가라 꺼져라, 수차례 말했고, 언니도 증언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보고싶어 고양으로 올라간 저희어머니를 주거침입죄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한마디하시자, 피고는 공증을 꺼내며, 줄돈없다고 소리지르며 꺼지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직장이 없었으면서, 저희에게 처음 정식으로 만나던날, 직장을 다니고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고보니 신용불량자였습니다. 집도 알아본데가 있다더니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모아놓은 돈도 없고 학력도 속였구요.
이에 저희는 민사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언니가 사라지던날, 저희 어머니께서는 언니와같이 편의점 알바를하던 피고가 의심스러워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는 언니와 같이 있지 않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니 실종신고를 하고, 애타게 찾던 한달여동안, 피고는 연락한번 하지않았고, 피고의 모는 언니에게 폰번호를 바꾸라고 하여, 저희는 언니를 더 늦게 찾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피고(피고의 모, 여동생)는 언니와 같이 살게되었고, 왜 거짓말하고 연락안하냐고 했더니, 자기는 몰랐다고 발뺌하더군요. 
언니가 가출하기 전, 놓고간 편지가 있는데, 언니의 말로는 피고가 불러주는대로 받아적었다고 했습니다."엄마 나 괜찮아, 서울가서 돈 많이 벌고싶어, 걱정하지마, 남자는 없어, 경찰에 신고하지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언니는 문법을 틀리게 적는데, 틀린곳이 하나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언니의 문법이 틀린 일기장과 같 같이 판사님께 제출하였으나 신빙성이 없다고 보신것같습니다.. 이걸 글씨감정을 통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것인지..

저희가족은 알고있습니다. 언니는 거기서 두세달간 공장에 다니며 번 돈 200~300 만원을 피고의 모 카드비, 피고 게임비용30만원, 피고 가족들 방세 80만원등 언니는 그곳에서 노예생활을 했다는 것을요. 현재까지 피고의 가족이 살고있는 방 보증금도 언니의 돈입니다.. 또한 언니 지갑엔 만원한장 없었고, 작년추석엔 버스비가 없어 집으로 내려오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언니를 이용해 사기친놈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동거생활이 좋았던 것도 아니구요. 자신의 친구를 데려와 한동안 같이 잔적도 있고, 다른여자와 자주 통화하는 등, 성실치 못하였습니다. 저희 부모님 연락에 답 안하는건 당연했구요.

정말 억울한 일이 많고 적고싶은게 많지만, 공증의 힘이 너무나 센걸 알지만, 이 얼토당토 않은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사건을 맡으신 변호사분께선, 104조 무효를 주장하긴 조금 힘들것같으니 혼인무효..?로 가자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패소하였구요..
항소해서 공증무효로 가면 승산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소송비용을 다 부담하고 여기서 그만둬야할까요..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부모님께선 칼들고 같이 죽겠다 하십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사건번호는 2015 가단 24941 김슬기/ 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 답변
이호종 변호사 16-11-02 19:33
 
법무법인 해승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증무효는 공증당사자가 의사무능력자 상태에서 공증을 하거나 공증당사가가 상대방의 협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공증을 한 경우 등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 언니의 경우 1심 소송에서 언니의 지능이 60이 나왔고 언니가 공증의 의미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심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언니가 A를 만나 결혼할 의사가 있었고 결혼할 사이이므로 공증내용과 같이 3천만원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을 이해하고 공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법원에서는 언니가 의사무능력자 상태에서 공증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 언니의 경우 항소를 하더라도 승소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혼인무효도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귀하는 귀하 언니를 설득하여 더 이상 언니가 시댁이나 남편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이혼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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