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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소송] 불법건축물 강제철거   2016-09-29 (목) 08:53
유성현   2,649



불법건축물 소재지: 서울 송파구 잠실동 298-8 본예가

5층으로 제한된 다가구 주택으로 옥상에 조그만 옥탑방(불법건축물)이 있었으나 최근에 이를 헐고 옥상 전체면적에 다시 크게 불법건축물을 증축하여 6층의 건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상대 맞은편 5층 다가구 주택들은 조망권 및 일조권을 침해당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해당 송파구청 건축과에 신고를 하였으나 강제철거는 불가하고 이행강제부과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유일하며 이를 강제로 철거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해당 구청은 없다는 응답과 일조권 밀 사생활 챔해부분을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민사적으로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주는 이행강제부과금(벌금)을 부담하고도 불법건축 임대로 이득을 본다는 생각으로 이를 강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층으로 제한하는 건축법은 실종이 되고 이를 관리하는 관청은 건축법 유지관리는 뒷전에 두고 벌금만 챙기고, 주위의 주민들은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하는 실정입니다.  송파구청은 직무유기 이며 불법건축주는 형사소송까지 당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질서와 법을 지키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람니다.

유성현 배상(010-2225-5478)

상담 답변
이호종 변호사 16-10-24 17:01
 
법무법인 해승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전에는 건축법규를 위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후 이에 불응할 경우 고발하고 벌금형이나 과태료를 1회 부과하였으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같은 사안을 2회 이상 처벌하지 못하여 벌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위반자가 위반사항을 자진하여 시정할 때까지 1년 2회씩 위반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부과액: 건물과세시가표준액 x 위반면적  x 1/2)을 부과 징수하여 경제적 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고, 행정관청은 2차 시정명령 이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시점부터 형사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의 경우 불법건축물 소유자가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송파구청에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면서 형사고발을 요청해 보고, 주위에 같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을 규합하여 같이 연명으로 형사고발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건축법 108조에서는 건축허가(신고)를 득하지 않고 건축물을 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 공증 문의 
안녕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