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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소송] 안녕하십니까   2016-09-25 (일) 17:42
김00   1,956



수고많으십니다.

한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에브리타임' 이라는 커뮤니티에서



'룸에 가서 노는데 비용 어느정도 드는지 아는사람? 보통 얼마정도 드나요?'

라는 질문글에



"니 엄마한테 물어봐 잘 알거아냐"

라고 익명으로 댓글을 단 경우,

이는 사이버 상의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추가로, 글을 삭제해도 당사자를 찾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답변
이호종 변호사 16-10-04 18:37
 
법무법인 해승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상대방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또는 악평을 가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서 범인 자신의 추상적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말하고, 모욕에 희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명예에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1조).

귀하가 익명으로 댓글을 단 부분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를 격하시켰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의 댓글을 바로 삭제하고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것이 좋을 듯 생각됩니다.

고소를 하지 않는 한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댓글을 삭제한 회원의 개인신상명세를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법건축물 강제철거 
명예훼손 및 모욕죄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