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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소송] 명예훼손 및 모욕죄 문의합니다.   2016-09-09 (금) 10:23
최00   1,720



수고많으십니다. 한가지 문의드릴것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현재 군인입니다.

선임 한 명이 점호시간에 생활관 문을 닫고 들어와서

8명 가량이 있는 가운데,

"왜 인사를 하지 않았느냐,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데 말이 안끝났는데도 왜 그냥 가느냐"

"너의 군생활을 180명이 기억하고 있다. 그중에 밖에 나가서 한명도 안마주칠 것 같느냐"

"사람들이 너의 자리에 해코지를 해놓고 실내화에 침을 뱉어놓고 배게를 밟아놓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커버해주지 않았느냐, 가는게있으면 오는것이 있어야 하는것 아니냐"

"왜 대답 안하냐고!!" (소리를 지름)

"뭐 불만있느냐 표정을 보니까 불만에 가득찬 표정이다 있으면 말을 해봐라"



등의 심한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8명이 있는 앞에서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공연성도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이 일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지, 그리고 고소를 한다면 어떤 결과를 예상하시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담 답변
이호종 변호사 16-09-20 16: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승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형법 제307조),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311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가해자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귀하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귀하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는바, 비록 귀하가 적시한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적시된 사실이 귀하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가해자가 귀하에게 모욕감, 모멸감을 느낄만한 언행(욕)을 해야 하는데, 귀하가 적시한 내용만으로 귀하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만한 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